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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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창섭(Lee Chang-Sup)
- 제어번호 99828867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 54 No. 4 [ 2013 ]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3-79 ( 27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3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누리미디어
유사주제 논문( 8,018)
인용/피인용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이창섭(Lee Chang-Sup)
2013년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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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7,993 | 0 |
0.0% |
주제별 논문영향력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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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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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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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이한 명의신탁의 규율 - 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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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해설재정경제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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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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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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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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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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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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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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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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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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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recht Besondere Teil/2Wessels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