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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창섭(Lee Chang-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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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9982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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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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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54
No.
4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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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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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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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3-79
(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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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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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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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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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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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누리미디어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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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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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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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주제 |
주제별 논문수 |
주제별 피인용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분류(KDC/DDC)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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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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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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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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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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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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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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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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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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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이한 명의신탁의 규율 - 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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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 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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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법률관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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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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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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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recht Besondere Tei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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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