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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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최성진(Choi, Seong Jin) 하태인(Ha, Tae In)
- 제어번호 99741110
- 학술지명 법학연구
- 권호사항 Vol. 54 No. 3 [ 2013 ]
- 발행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3-80 ( 28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3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누리미디어
유사주제 논문( 8,018)
인용/피인용
간접정범과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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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과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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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주제 총논문수 | 논문피인용 총횟수 |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
| 7,993 | 0 |
0.0% |
주제별 논문영향력
' 간접정범과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의미'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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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문서와 전자기록과의 관계이정훈 비교형사법연구 5 (2)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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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형법각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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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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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매체의 등장과 형벌법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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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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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로서의 복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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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의 행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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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종 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