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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재검토－형법 규정과 신인의무의 간극－

임정호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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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임정호
- 제어번호 99672376
- 학술지명 法學硏究
- 권호사항 Vol. 23 No. 2 [ 2013 ]
- 발행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5-91 ( 27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3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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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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