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김덕근 ( Deok Geun Kim ) 2013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덕근 ( Deok Geun Kim )
    • 제어번호 99667617
    • 학술지명 敎育 法學 硏究
    • 권호사항 Vol. 25 No. 1 [ 2013 ]
    • 발행처 대한교육법학회
    • 발행처 URL http://www.ksel.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49 ( 24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3
    • KDC 370.23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한국학술정보
    유사주제 논문( 7)
인용/피인용
'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교육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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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판을 통한『교육부장관』의 검정 교과서 수정명령권 분석'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소 1992. 11. 12.선고, 89헌마88 결정
    [1992]
  • 한겨레신문 2013년 1월 22일 자 사설
    [2013]
  • 초?중등 국정 도서의 검인정화 방안 연구
    조난심 [2004]
  • 일본의 교과용도서 편찬 체제 및 개발 모형 연구
    함수곤 [2003]
  • 일본 최고재판소 1997. 8. 29. 선고, 平成6年（オ）第1119?
    [1997]
  • 일본 최고재판소 1982. 4. 8. 선고, 昭和51年（行ツ）第24?
    [1982]
  •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89. 10. 3. 선고, 昭和59年（ワ）第348?
    [1989]
  •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4. 7. 16. 선고, 昭和40年（ウ）第4949?
    [1974]
  •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0. 7. 17. 선고, 昭和42年（行ウ）第85?
    [1964]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94. 10. 20. 선고, 平成元年（ネ）第3428?
    [1994]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94. 10. 20. 선고, 平成2年（ネ）第2633?
    [1994]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86. 6. 27. 선고, 昭和57年（行コ）第38?
    [1986]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86. 3. 19. 선고, 昭和50年（ネ）第1143?
    [1986]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86. 3. 19. 선고, 昭和49年（ネ）第1773?
    [1986]
  •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1975. 12. 20. 선고, 昭和45年（行コ）第53?
    [1975]
  • 일본 교육법상 교육관련 당사자의 교육권 개념과 권한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노기호 교육법학연구 16 (2) : 55 ~ 76 [2004]
  •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201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9가합7071 판결
    [2009]
  • 서울고등법원 2011. 8.16. 선고, 2010누31319 판결
    [2011]
  •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92144 판결
    [2010]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2013]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2007]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813 판결
    [1992]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1973]
  • 국정 교과서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박창언 교육과정연구 21 (3) : 6 ~ 261 [2003]
  • 국가의 교육권
    정덕기 토지공법연구 14 [2001]
  •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개발
    김덕근 [2013]
  • 교육내용에 관한 법적 문제와 과제
    박창언 교육법학연구 16 (2) : 77 ~ 97 [2004]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3-2호
  •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국제 비교
    김덕근 [2012]
  • 교과서 볍률제도의 구조와 논리
    김송득 교육법학연구 8 [1996]
  • 검정도서 수정 보완 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敎科書裁判第1次訴訟の現狀と歷史學の論点日本の歷史敎科書
    君島和彦 歷史學硏究 616 [1991]
  • 敎科書裁判の問題と今日の課題
    石山久男 歷史敎科書大論爭, 別冊 歷史讀本 26 (26) [2001]
  • The Yearbook of Education Law
    Russo, Charles J. Education Law Association [2004]
  • Special education law
    Rothstein, Laura F Longman [2010]
  • Special Education Law with Cases
    Boyle, Joseph R. Allyn And Bacon [2001]
  • School Law and the Public Schools
    Essex, Nathan L. Allyn and Bacon [2004]
  • Public school law : teachers' and students' rights
    McCarthy, Martha M Allyn and Bacon [1987]
  • ?科書?定の違憲?違法性（第二次家永?科書訴訟), In 憲法の基本判例
    成島隆 法??室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