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법률의 착오의 요건과 효과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창섭(Lee Chang-Sup)
    • 제어번호 76504274
    • 학술지명 東亞法學
    • 권호사항 Vol. - No. 43 [ 2009 ]
    • 발행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1-134 ( 24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09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동아대학교 한림중앙도서관
    • 판매처 누리미디어
    유사주제 논문( 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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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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