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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강지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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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강지현
- 제어번호 108751676
- 학술지명 아주법학
- 권호사항 Vol. 17 No. 2 [ 2023 ]
- 발행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9-32 ( 24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3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 주제어 Military criminal law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harassment homosexual punishment military discipline protection sexual selfdetermination 군기보호 군형법 동성애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추행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193)

인용/피인용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22. ...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Military criminal law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harassment homosexual punishment military discipline protection sexual selfdetermination 군기보호 군형법 동성애 처벌 성적 자기결정권 추행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205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Military criminal law	1	0	0.0%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 ...	1	0	0.0%
	harassment	10	0	0.0%
	homosexual punishment	1	0	0.0%
	military discipline protectio ...	1	0	0.0%
	sexual selfdetermination	19	0	0.0%
	군기보호	1	0	0.0%
	군형법	23	0	0.0%
	동성애 처벌	3	0	0.0%
	성적 자기결정권	114	0	0.0%
	추행	18	0	0.0%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3	0	0.0%
계		205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