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과 압수에 관한 입법 개선 - 형사소송법 제112조 압수거부권 조항 등의 현행 해석론과 개정안의 한계를 중심으로 -

김은열 2023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과 압수에 관한 입법 개선 - 형사소송법 제112조 압수거부권 조항 등의 현행 해석론과 개정안의 한계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중대한 공익상 필요
  • Amendment to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 Attorney-client confidentiality
  • Necessary for important public interests
  •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 Right to resist seizure and testimony
  • 무기대등원칙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 변호사법·형사소송법 개정
  • 압수 및 증언거부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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