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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윤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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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재윤
- 제어번호 108585617
- 학술지명 一鑑法學
- 권호사항 Vol. - No. 54 [ 2023 ]
- 발행처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67-99 ( 33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3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 판매처
- 주제어 businessjudgementrule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private autonomy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경영판단원칙 민사의 형사화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사적 자치
-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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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형법상 배임죄 규정의 입법론적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businessjudgementrule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s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private autonomy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경영판단원칙 민사의 형사화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사적 자치
417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businessjudgementrule	30	0	0.0%
	criminalization of civil case ...	2	0	0.0%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6	0	0.0%
	private autonomy	27	0	0.0%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1	0	0.0%
	경영판단원칙	50	0	0.0%
	민사의 형사화	13	0	0.0%
	배임죄	171	0	0.0%
	부동산 이중매매	43	0	0.0%
	사적 자치	74	0	0.0%
계		417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