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김도균 2023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 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 moral architecting/structuring version of nonpositivism
  • moral filtering version of nonpositivism
  • non-positivism
  • social facts and moral facts
  • the grounds of law
  • 도덕 구조화 기능
  • 도덕 필터 기능
  • 법의 근거
  • 비실증주의
  • 사회적 사실과 도덕적 사실
  • 헌법정향적 법률해석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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