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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승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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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송승은
- 제어번호 108580262
- 학술지명 法學論叢
- 권호사항 Vol. 30 No. 1 [ 2023 ]
- 발행처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행처 URL http://www.chosun.ac.kr/law/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27-358 ( 32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3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 주제어 A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Criminal Law on Labor Decriminalization Overdue Wage LaborStandardsAct Void for Vagueness Wage 근로기준법 노동형법 명확성 원칙 반의사불벌죄 비범죄화 임금 임금체불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635)

인용/피인용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근로기준법상 이른바 임금체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A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Criminal Law on Labor Decriminalization Overdue Wage laborstandardsact void for vagueness wage 근로기준법 노동형법 명확성 원칙 반의사불벌죄 비범죄화 임금 임금체불
649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A Crime not prosecuted again ...	1	0	0.0%
	Criminal Law on Labor	1	0	0.0%
	Decriminalization	17	0	0.0%
	Overdue Wage	1	0	0.0%
	laborstandardsact	54	0	0.0%
	void for vagueness	11	0	0.0%
	wage	94	0	0.0%
	근로기준법	112	0	0.0%
	노동형법	3	0	0.0%
	명확성 원칙	74	0	0.0%
	반의사불벌죄	15	0	0.0%
	비범죄화	63	0	0.0%
	임금	186	0	0.0%
	임금체불	17	0	0.0%
계		649	0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