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김용섭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nistrative Patent Judge
  • administrative law judge
  • patent litigation
  • patent trial
  •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 voluntary preposition principle
  • 임의전치주의
  • 특허소송
  • 특허심판
  • 특허심판원
  • 행정법판사
  • 행정특허판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2 0

0.0%

'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의 참고문헌

  •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행정구제 법제의 설계 – 심급제와 행정심판 전치를 중심으로 –
    최지현 [2020]
  •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 행정심판과 재결취소소송의 관계
    황창근 [2020]
  •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에 관한 고찰
    최진수 [2014]
  • 필요적 전심절차로서 특허심판제도의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김일환 [2018]
  • 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는 현행 특허심판제도의 위헌 여부, 즉 사법절차의 준용 여부-
    정차호 [2019]
  • 특허심판제도 임의적 절차화
    고봉주 [2017]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에 대한 소고
    배병호 [2022]
  •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 토론문
    홍승기 [2022]
  • 특허심판 전치의 필요성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민호 [2017]
  • 특허소송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언
  • 특허소송과 법원의 전문성
    장현진 [2017]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심급구조 개선-특허 권리법위확인심판, 무효심판을 중심으로-
    손보인 [2016]
  • 특허법원 개원 10주년 기념논문집
    성기문 [2008]
  • 특허법연구
  •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용섭 [1998]
  • 지적재산소송실무
  • 지적재산권법
    조영선 [2021]
  •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Ⅱ)―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김시철 [2022]
  • 조세심판전치주의와 가구제(假救濟)에 대한 헌법적 검토(Ⅰ) ―연혁적 검토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김시철 [2021]
  • 이원적 특허쟁송체계하에서 특허심판제도의 존재론적 연구
    이혜라 [2020]
  • 신특허법론
    손경한 [2005]
  •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김용섭 [2020]
  •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중심으로 본 특허 침해쟁송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이숙연 [2010]
  •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일본 독점금지법상 심판제도의 개정을 중심으로 -
    손영화 [2014]
  •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김용섭 [2015]
  • 行政訴訟 前段階의 權利救濟方法 및 節次
    김용섭 [2008]
  • 特許訴訟における技術的爭點への各國裁判所の對応
  • https://ballotpedia.org/Admistrative_patent.judge
  • https://Supremcourt.gov/opinions/20pdf/19-1434_ancf.p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