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제도의 벤처기업 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 :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임현지 강민조 최원욱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제도의 벤처기업 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 :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for start-up venture companies
  • principle of statutory taxation
  • restrictive interpretation
  • strict interpretation
  •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 벤처기업 확인
  • 엄격해석
  • 조세법률주의
  •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
  • 축소해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06 0

0.0%

'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제도의 벤처기업 확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 :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헌법과 조세정의
    방승주 [2009]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공평의 관점－
    최미희 [2012]
  • 조세법총론
    최명근 [2007]
  • 조세법 쟁론
    강석규 [2017]
  • 의안정보시스템
  •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김재진 [2014]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벤처기업의 개념적 특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
    이춘우 [2005]
  • 법령입안심사기준
  •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ax Reduc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 Start－up Enterprise
    이리하 [2019]
  • A Study on Tax Policy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정희선 [2017]
  •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보고서
  • 2013 개정세법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