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정대익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usiness purpose
  • controlling shareholders' rights to request sale(squeeze out)
  • fair compensation for fractional shares
  • fractional shares
  •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and good faith
  • reverse stock split
  • squeeze-out of minority shareholders
  • 경영상 목적
  •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 단주
  • 단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소수주주축출
  • 주식병합
  • 주주평등의 원칙
  • 지배주주의 강제매수제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3 0

0.0%

'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의 참고문헌

  • 회사법강의
    이철송 [2022]
  • 회사법
    최준선 [2020]
  • 회사법
    김건식 [2022]
  • 현대회사법론
    권기범 [2017]
  • 주식병합을 통한 소수주주축출 문제 해결 방안
    김지환 [2021]
  •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의 축출
    김재범 [2021]
  • 주석상법회사(II)
    정동윤 [2014]
  • 소수주주축출(Freeze-Out)에 관한 연구
    김경일 [2017]
  • 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임재혁 [2021]
  • 소수주주 강제퇴출법제의 국제적 신조류와 그 입법론적 수용 가능성 -미국,영국,독일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송종준 [2005]
  •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제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상대적 이익- 소수주주 프리미엄의 필요성 -
    강형구 [2014]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김화진 [2009]
  • 상법상 소수주주 축출 방안과 관련한 법률상·실무상 쟁점-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교부금합병, 주식병합을 중심으로 -
    이동건 [2012]
  • 상법강의
    송옥렬 [2022]
  • 상법 회사편 해설
    정동윤 [2012]
  • 민법학강의
    김형배 [2014]
  • 민법강의
    지원림 [2022]
  • 단주처리에 관한 법적 문제
    박지형 [2016]
  • 교부금 주식교환제도의 도입과 소수주주 축출 방안
  • Unequal Treatment and Shareholders' Welfare Growth: 'Fairness' V. 'Precise Equality' (November 9, 2009)
  • The corporate governance endgame -minority squeeze-out regulation and post-deal litigation in Germany
  • The Reverse Stock Split-That Other Means of Going Private
  • Reverse Stock Splits: The Fiduciary's Obligations Under State Law
  • Reverse Stock Splits and Squeeze-Outs: A Need for Heightened Scrutiny
  • Münche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 Corporate Eminent Domain Stock Redemption and Reverse Stock Splits
  • Comment, Going Private: An Examination of Going Private Transactions Using the Business Purpose Standard
  • Aktiengesetz, Kommentar
  • Aktiengesetz, Kommentar
  • Aktiengesetz, Kommentar
    Koch, Jens [2022]
  • 2020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노혁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