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구제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검토-

오미영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구제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old) Eugenic Protection Act
  • Eugenic
  • Forced sterilization
  • Reproductive Rights
  • Sendai Local Court
  • internationalhumanrights
  • 강제불임수술
  • 구 우생보호법
  • 국제인권법
  • 센다이지방법원
  • 우생학
  • 재생산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84 0

0.0%

'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피해자구제와 관련하여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검토-' 의 참고문헌

  • 총력전체제기 일본의 인구정책 -여성의 역할과 차세대상을 중심으로-
    김경옥 [2013]
  • 일본이 우생사회가 될 때까지―과학계몽, 미디어, 생식의 정치
  • 이갑수(李甲秀), 「세계적 우생운동」 - 조선우생협회, 『우생』 제1호(1934) -
    이정선 [2016]
  • 유전자 정치의 역사
    김호연 [2009]
  •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 우생학-유전학의 숨겨진 역사
  • 국제법상 국가책임
    김석현 [2007]
  • 국제법론
    김대순 [2022]
  • 除斥期間の適用制限についての一考察(1)
  • 裁判官⋅検察官⋅弁護士のための国連人権マニュアルー司法運営における人権
  • 最高裁平21.4.28 判時2046号
  • 最高裁平21.4.28 判タ1299号
  • 旧優生保護法に基づく優生手術に対する国家賠償請求訴訟ー仙台地判令和元年5月28日
  • 旧優生保護法による強制不妊手術と被害者救済ー国際人権法の観点から
    申惠丰 [2020]
  • 厚生省五十年史
  • 仙台地判2019(令和元)⋅5⋅28判タ1461号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사건 결정례집
  •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Golton. F. [2001]
  •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1, (HRI/GEN/1/Rev9(Vol.1))
  • Communication No. 4/2004, Ms. A. S. v. Hungary(CEDAW/C/36/D/4/2004)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C/GC/3)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 35(CEDAW/C/GC/35)
  •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3(CAT/C/GC/3)
  •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2(CAT/C/GC/2)
  •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cluding Observation: Japan(CAT/C/JPN/CO/2)
  • 20세기 초 잉글랜드의 이혼법 개정과 우생학
    염운옥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