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프랑스 입법영향분석의 발전과 사례 - “청년영향조항”을 중심으로 -

권채리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프랑스 입법영향분석의 발전과 사례 - “청년영향조항”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 French impact analysis
  • legislative impact analysis
  • legislativeevaluation
  • youth impact clause
  • 입법영향분석
  • 입법평가
  • 청년영향조항
  • 프랑스 영향분석
  • 행정기본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8 0

0.0%

' 프랑스 입법영향분석의 발전과 사례 - “청년영향조항”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프랑스의 정부형태
    전학선 [2006]
  • 프랑스에서의 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한동훈 [2014]
  •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윤계형 [2011]
  •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김용기 [2018]
  • 청년의 정책참여 구현을 위한 청년기본법의 발전방안
    조진우 [2022]
  • 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김봉철 [2021]
  •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이송림 [2020]
  • 입법평가 논의의 현황과 전망
    차현숙 [2012]
  • 유럽연합과 프랑스에서의 입법영향평가
    박균성 [2007]
  • 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최유 [2017]
  •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전경숙 [2021]
  • “프랑스의 법령체계 및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전학선 [2011]
  • ‘보다 나은 법’ 제정을 위한 과제와 방안 ― 프랑스의 경험과 시사점 ―
    전훈 [2007]
  • Rapport d’information fait au nom du comité d'évaluation et de contrôle des politiques publiques sur les critères des études d'impact accompagnant les projets de loi par par MM.Claude Goasguen et Jean Mallot, n° 2094, Assemblé Nationale
    [2009]
  • Mémento : L’évaluation de l’impact sur la jeunesse des projets de lois et des textes réglementaires - <La clause d’impact jeunesse>
  • Mode d’emploi :Comment renseigner l’étude d’impact d’un projet de loi?
  • Les études d'impact : une révision manquée?
  • L'obligqtion d'étude d'impact des projets de loi
  • Indicateurs de suivi de l’activité normative
  • Guide de légistique, 3e édition
  • Etude d’impact :mieux évaluer pour mieux légiférer,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
  • Etude d'impact : mieux évaluer pour mieux légifé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