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의 효력과 성과보수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을 중심으로―

이유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의 효력과 성과보수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2019
  • Contingent Remuneration Agreement
  • Enforcement Provisions
  • Mandatory Provisions
  • Nullity of Legal Acts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58562 Decided June 13
  • Unregistered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 claimfordamages
  • 강행규정
  • 단속규정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 미등록 투자일임업
  • 법률행위의 무효
  • 성과보수 약정
  • 손해배상 청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18 0

0.0%

'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업행위의 효력과 성과보수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김수정 [2018]
  •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 주식거래활동계좌수
  • 주석 상법
  • 주석 민법
  • 주석 금융법 III(자본시장법 I)
  • 자본시장법 주석서 I
  • 자본시장법
    임재연 [20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투 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와 사이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이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
    김유성 [2019]
  • 신민법강의
    송덕수 [2020]
  • 상위 0.1% 트레이더 주식매매와 똑같이 … 미등록 투자일임 극성
  •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단속규정의 사법상 의미를 중심으로
    장병주 [2010]
  • 법률에 위반한 법률행위 – 이른바 강행규정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김재형 [2004]
  • 민법강의
    김준호 [2020]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손실보전약정과 강행법규･사회질서 위반
    박준 [2019]
  • 금감원, 불법 리딩방 108개 적발 … 미등록 투자일임 사례 600% 폭증
  •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법적 성질-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태관 [2018]
  • 「민법강의」
    지원림 [2020]
  • 2019년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
    김연미 [2020]
  • 2019년 자본시장법 판례회고
    장근영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