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박준석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ase time for determination of well-knownness in claim for injunction/damages
  •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ases
  • Interpretation of deficiencies in the provisions of the KUCPA according to the trademark law and civil law
  • Legal nature of protec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its transferability
  •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the disclosure system such as registration.
  • etc.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에서 주지성 판단의 기준시점
  • 부정경쟁방지법 보호의 법적 성격과 양도가능성 등
  •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 상표법⋅민법 등의 법리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조문 흠결의 해석론
  •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법률들과 등록 등 공시제도 관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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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의 참고문헌

  • 한국의 특허 관할 집중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고찰
    정재권 [2015]
  •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과거․현재․미래
    박준석 [2013]
  • 판례에 나타난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의 주지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1997. 4. 24.자 96마675 결정－(판례공보 1997상 1551)
    고규정 [1997]
  • 특허심판과 침해소송의 비교연구
    권태복 [2017]
  •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일괄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장호 [1999]
  •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2018. 9. 1. 개정)
  • 특허법 주해Ⅰ
    정상조 [2010]
  •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박준석 [2012]
  • 채권각론(민법강의Ⅳ)
    곽윤직 [2012]
  •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반불법행위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박성호 [2011]
  • 지적소유권법 상
    송영식 [2013]
  • 저작권법상 비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
  • 저작권법
    박성호 [2017]
  • 인터넷상에서 ‘상표의 사용’ 개념 및 그 지위(Ⅲ) - 메타태그, 한글도메인이름 관련분쟁을 중심으로 -
    박준석 [2011]
  •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박성호 [2022]
  •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준석 [2021]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박준석 [2009]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20]
  • 상표법주해Ⅰ, Ⅱ
    정상조 [2018]
  •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에 관한 평석 -
    김상중 [2010]
  •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 eBay vs. MercExchange 판결을 읽고 -
    권영준 [2008]
  •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권영준 [2009]
  •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나종갑 [2021]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최정열 [2022]
  • 부정경쟁방지법에 있어서의 주지성(2)－일본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최성곤 [1991]
  •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체혼동 행위
    황병일 [1994]
  •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박준석 [2021]
  • 부정경쟁방지법
    황의창 [2009]
  • 법학의 학문 정체성에 관한 시론(試論) － 경제학의 침습과 법학의 고립 －
    남형두 [2021]
  •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2017]
  • 물권법(민법강의Ⅱ)
    곽윤직 [2015]
  • 무체재산권‧지적소유권‧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 - 한국 지재법 총칭(總稱) 변화의 연혁적‧실 증적 비판 -
    박준석 [2012]
  •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고찰
    박정희 [2005]
  • 공서양속위반을 들어 상표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한 우리 판례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박준석 [2010]
  • 逐条解説 不正競争防止法－令和元年7月1日施行版－
  • 著作權法コンメンタ ル
  • 知的財産訴訟実務大系Ⅱ－特許法, 実用新案法(2), 意匠法, 商標法, 不正競争防止法
  • 知的財産法の理論と実務第3巻－商標法
  • 知的財産法
  • 知的財産権研究Ⅲ
  • 特許法
  • 注解 特許法 第三版 上巻
  • 注解 不正競争防止法 (新版) 上巻
  • 標準特許法
    高林龍 [2017]
  • 新 商標法槪說
  • 新 不正競争防止法概説
  • 商標, 意匠, 不正競判例百選, 別冊ジュリスト No.188
  • 不正競争防止法コンメンタール
  • 不正競争防止法 解説と裁判例
  • 不正競争防止法
  • 不正競争法概説
  •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정상조 [2020]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김재형 [2009]
  • “영업비밀의 부정공개 및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찰”
    박준석 [2019]
  •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설된 일반조항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의 한계”
    김원오 [2014]
  •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New Technological Age 2016 VolumeⅠ: Perspectives, Trade Secrets and Patents
    Merges [2016]
  • Cases and Materials on Trade Secret Law
  • 2010 상표법 (전문법률과목 교재)
  • 2010 부정경쟁방지법 (전문법률과목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