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회생절차 중인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문혜영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회생절차 중인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raudulent act
  • monetary compensation claim
  • priority claims
  • rehabilitation proceeding
  • repossession rights
  • unjust enrichment
  • 가액배상청구권
  • 공익채권
  • 부당이득
  • 사해행위
  • 환취권
  • 회생절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23 0

0.0%

' 회생절차 중인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의 참고문헌

  • 회생사건실무(상)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효과에 관한 관견(管見)
    김형석 [2021]
  •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김재형 [2004]
  •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구성 – 책임법적무효와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
    이동진 [2019]
  • 주석 민법 채권총칙2
    김용덕 [2020]
  • 주석 민법 채권각칙5
    김용덕 [2022]
  •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이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양형우 [2020]
  •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
    최준규 [2020]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부동산집행(2)
  •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제철웅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