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김대인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dministrative Contract
  • Distinction between Public Law & Private Law
  •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 ‘Contract under Public Law’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공법상 계약
  •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 행정계약
  • ｢Act on the Contract in Which the State is the Party｣
  •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기본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90 0

0.0%

' ｢행정기본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한 고찰' 의 참고문헌

  • 不當結付禁止의 原則과 附款
    김용섭 [2010]
  • 현대 행정법
    김유환 [2022]
  •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분쟁유형별 고찰
    박재윤 [2014]
  •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방안
    김병기 [2013]
  •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제2차 운영위] 회의자료
  • 행정법이론 – 비교적 고찰 -
    이광윤 [2000]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정훈 [2005]
  • 행정법 강의
    박균성 [2019]
  • 행정기본법제 주제별 기초자료[실무논의안]
  • 행정기본법의 명암에 대한 소고
    김용욱 [2021]
  •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김대인 [2020]
  • 행정기본법 주요 쟁점 중 공법상 계약 분야 조사·검토 연구
    최승필 [2020]
  • 행정기본법 제정의 헌법적 의미와 발전방안 : 헌법 원칙의 행정법을 통한 구체화의 체계
    홍종현 [2021]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이상학 [2020]
  • 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허이훈 [2020]
  •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
    김동희 [1991]
  • 프랑스 행정계약에 관한 법제의 변화 및 이론적 동향
    김철우 [2022]
  • 프랑스 「공공발주법전」에 대한 연구
    김대인 [2022]
  • 채무자회생법의 공법상 계약에의 적용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김대인 [2021]
  •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 간 협약의 공법적 검토- 경기장 등 시설의 사용․수익 및 관리․운영권과 명칭사용권을 중심으로 -
    이승민 [2020]
  • 지방계약과 판례법-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처분의 구별을 중심으로 -
    이상덕 [2018]
  • 지방계약과 지방자치- 지방계약의 자치보장적 함의에 관하여 -
    송시강 [2018]
  • 독일 공법상 계약의 주요 쟁점
    서보국 [2019]
  • 대만 행정절차법의 최근동향과 동법상 행정계약절차
    김은환 [2017]
  •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우리 행정법 질서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김용민 [2020]
  •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
    정호경 [2014]
  • 계약에 근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법심사 - 공법인의 사법적 제재에 대한 행정법 적용을 위한 시론적 모색을 중심으로 -
    임성훈 [2020]
  • 行政法総論
  • 行政法概説
  • 行政法
  • 行政契約精義
  • 行政契約の機能と限界
  • 法治行政의 原理와 公法上 契約 - 獨逸 行政節次法의 內容을 중심으로 -
    정하중 [2009]
  • 『일반행정법』
    김성수 [2021]
  • 「행정법개론」
    정하중 [2020]
  • Öffentliches Recht und Privaterecht als wech selseitige Auffangordnungen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Stelkens [2018]
  •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mmentar)
    Kopp [2018]
  • Droit des contrats administratifs
  • Die Schuldrechtsreform und das Verwaltungsrecht
  • Die Praxis des Verwaltungsvertrags im Spiegel der Rechtsprechung
  • Der Verwaltungsvertrag: Bestandsaufnahme und Reformbed arf
  • Comparative Approaches to the Rise of Contract in the Public Sphere
  • Begründung zu Entwurf eines Verwaltungsverfahrensgesetzes (VwVf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