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혜욱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rim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 Criminal Minor
  • Criminal status of juveniles
  • Downgrade Age
  • Juvenile
  • 연령 하향
  • 촉법소년
  • 촉법소년의 범죄 현황
  • 촉법소년의 범죄예방
  • 형사미성년자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36 0

0.0%

'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 참고문헌

  • 형사처벌 대상자의 연령인하와 치유사법에 관한 고찰
    김두상 [2016]
  •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이덕인 [2012]
  • 현행 소년 보호처분의 문제점
    김혜정 [2008]
  • 한국의 소년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
    박광민 [2008]
  •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따른 가정법원의 역할과 과제
    한숙희 [2008]
  • 유엔아동 최종견해 자료집
  • 영국의 소년보호제도
  • 영.미의 소년사법제도
    박지현 [2007]
  • 영.미의 소년사법제도
  •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을 위한 미국 소년사법관련 다기관간 협력에 대한 연구
    남미애 [2005]
  • 소년비행예방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발달적 관점의 필요성 - 연령 조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지원근 [2021]
  • 소년법상의 제 연령 기준에 관한 일 고찰
    장영민 [2005]
  • 소년범죄의 실태와 소년사건처리에 관한 고찰
    김창군 [2010]
  •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이승현 [2017]
  • 사법연감
  •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이금형 [2008]
  • 범죄분석
  • 범죄백서
  • 경찰백서
    경찰청 [2021]
  •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김진태 [2021]
  • Jugendstrafrecht
    Meier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