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원자력손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차성민 박정훈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원자력손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Nuclear Liability Act
  • nuclear business operator
  • nuclear damage
  • nuclear fuel materials
  • 원자력사업자
  • 원자력손해
  • 원자력손해배상법
  • 핵연료물질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1 0

0.0%

' ‘원자력손해’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의 참고문헌

  • 후쿠시마사고와 원자력손해배상제도－배상조치액의 증액을 중심으로－
    장정욱 [2014]
  • 제2의 서울반도체 피폭사태 막는다…원안위, 시행규칙･하위규정 심의･의결
  •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및 개선
    김상원 [2000]
  • 원자력손해배상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소고
    이창규 [2010]
  • 원자력손해배상법 :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와 배상실무
    함철훈 [2013]
  •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일고찰
    전경운 [2015]
  • 원자력사고의 책임 법리에 관한 비교 고찰
    차성민 [2013]
  • 民法論集３巻
  • 原子力災害補償専門部会(昭和33年)と｢原子力損害の賠償に関する法律｣(2)
  • 原子力損害賠償制度
  • 原子力損害の賠償に関する法律及び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に関する法律
  • 原子力損害の賠償に関する法律・御署名原本
  • 原子力事業従業員災害補償専門部会報告
  • 原子力事業従業員災害補償問題について
  • [보도설명자료] 서울반도체㈜에 관련 조사 진행 상황 설명드립니다
  • [끝나지 않은 서울반도체 피폭 피해자 고통] 손가락 구부리기도 힘든 23세 청년, 나빠진 건강에 우울증까지
  • The Nuclear Liability Subsidy and Its Implication on the Economics of Nuclear Powers
    권태형 [2014]
  • Collateral Ability of Insurance Contract and Compensation Agreement in the Liability of Nuclear Damages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정상근 [2017]
  •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이영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