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

조현석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Casual Act Green Architecture Sunset Period Tax Reduction/Exemption Trust protection 신뢰보호 원인행위 일몰기한 조세감면 친환경 주택
81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어	Casual Act	1	0.0%
	Green Architecture	2	0.0%
	Sunset Period	1	0.0%
	Tax Reduction/Exemption	1	0.0%
	Trust protection	2	0.0%
	신뢰보호	35	0.0%
	원인행위	5	0.0%
	일몰기한	1	0.0%
	조세감면	29	0.0%
	친환경 주택	4	0.0%
계		81	0.0%
* 다른 주제어 보유 논문에서 피인용된 횟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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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제8판)
이동식 [2019]
조세판례의 소급효와 세법상 신뢰보호원칙
서보국 [2010]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이동식 [2013]
조세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조세법령의 부칙을 중심으로
김창범 [2015]
조세법상 부칙 해석에 관한 판례의 검토
최진수 [2013]
조세법상 개정법령에 있어 일반적 경과규정 및 신뢰보호의 기준에 대한 소고
유지윤 [2022]
조세법(제22판)
임승순 [2022]
조세감면에 있어서 신뢰보호와 기득권의 해석
권형기 [2012]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김완석 [2020]
일몰조항의 기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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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제1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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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원칙
김백영 [2000]
사법과 세법(제2판)
구욱서 [2022]
부칙(附則) 연구- 그 체계적 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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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 2021
법제처
기본권과 신뢰보호원칙의 관계 -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한수웅 [2010]
租税法(第二十四版)
金子宏 [2022]
法令改正과 信賴保護原則(대상판결: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김병기 [2009]
Steuerrecht
Klaus Tipke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