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김형준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ata storage medium
  • right for presence
  • search & seizure
  • voluntary submission
  • 압수・수색
  • 임의제출
  • 정보저장매체
  • 참여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4 0

0.0%

'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의 참고문헌

  • 형사판례의 연구Ⅱ(지송 이재상교수 화갑기념)
    김형준 [2003]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신이철 [2020]
  • 형사소송법
    이은모 [2021]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22]
  • 형사소송법
    임동규 [2022]
  • 형사소송법
    이창현 [2022]
  • 형사소송법
    배종대 [2022]
  • 현행범인 체포 및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
    이순옥 [2016]
  •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조기영 [2011]
  •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허준 [2019]
  •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데이터 범위 한정가능성에 대한 고찰
    박석훈 [2015]
  •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
    최윤정 [2016]
  • 임의제출물의 영치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대법원ﾠ2016. 3. 10. 선고 2013도11233ﾠ판결 -
    한상훈 [2016]
  •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김정한 [2020]
  • 임의제출된 휴대폰 내 전자정보의 압수범위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판결 -
    박정난 [2022]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장석준 [2022]
  •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지영 [2016]
  • 수사기관 및 사인에 의해 촬영된 CCTV 촬영물과 영장주의
    최호진 [2017]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동일성‧무결성 등의 증거법상 지위 및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와의 관계-
    이숙연 [2017]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병민 [2021]
  • 『형사소송법』
    이주원 [2021]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