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박성구 2022년
'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mergency Decree No. 9
  • a series of acts performed by the State
  • and execution of an emergency measure
  • application
  • liability of the State to compensate for a judge’s decision
  • liability of the State to compensate for damage arising from the proclamation of an emergency measure by the President
  • proclamation
  • state compensation
  • the nature of the liability of the State to compensate for damage
  •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 국가배상
  •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 긴급조치 제9호
  •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
  •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위헌
  • 일련의 국가작용
  •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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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의 참고문헌

  • 헌법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
    이황희 [2019]
  •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한상희 [2015]
  • 입법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소고 - 적극적 입법행위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병기 [2004]
  •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이황희 [2019]
  • 입법상의 불법에 대한 국가책임의 문제, 특히 서울민사지법 42부 판결91가합84035에 관련하여
    정하중 [1993]
  • 입법·사법상의 불법과 국가배상에 관한 연구
    강구철 [2004]
  •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윤진수 [2021]
  • 우재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현대행정법학이론
    김광수 [1996]
  •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방승주 [2019]
  •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병효 [2015]
  • 긴급조치의 청산법리
    이재승 [2019]
  • 긴급조치의 불법성과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의 청산방안
    김선택 [2007]
  •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이덕연 [2016]
  •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에서 위법성과 소멸시효
    윤상원 [2021]
  •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인용을 부인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5. 3. 26. 선고2012다48824)의 문제점
    서동근 [2015]
  • 국가배상법상의 유책요건은 위헌인가? - 부론: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정태호 [2019]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연구: 과실의 객관화, 입법·사법상의 불법, 선결문제를 중심으로
    이일세 [1997]
  • 違憲인 刑罰法規와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維新憲法下의 大統領 緊急措置에 대하여
    김세용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