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조세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확인소송을 중심으로 -

이호용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조세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확인소송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ancellation Action centralism
  • Confirmation Action
  • Party Suit
  • Party Suit Utilization Theory
  • Tax Litigation
  •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활용론
  • 조세소송
  • 취소소송 중심주의
  • 확인소송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8 0

0.0%

' 조세소송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에 관한 연구 - 확인소송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행정상 확인소송의 가능성과 활용 범위
    김남진 [2005]
  • 행정법강의
    박균성 [2022]
  • 행정법Ⅰ
    김남진 [2020]
  • 최신행정법(상)
    박윤흔 [2000]
  • 최근 조세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김영순 [2013]
  • 처분성확대론과 당사자소송활용론
    김남진 [2005]
  • 조세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
    손병기 [2019]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14]
  •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 ―
    이윤정 [2013]
  • 당사자소송과 그 평가
    이비안 [2019]
  • 당사자소송
    최세영 [1988]
  • 공법상 확인소송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예방적 기능과 적법요건을 중심으로
    이승훈 [2014]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정선균 [2016]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연구
    안철상 [2004]
  •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소송에 관한 연구
    이승훈 [2020]
  • 解說改正行政事件訴訟法
  • 要說行政訴訟
  • 行政訴訟에 있어서 確認訴訟 - 獨逸 行政訴訟法上의 確認訴訟을 중심으로 -
    정하중 [2010]
  • 行政訴訟に關する外國法制-アメリカ(下)-
  • 行政訴訟としての確認訴訟の可能性-改正行政事件訴訟法の理論的インパクト
  • 行政法解釋學(Ⅱ)
  • 行政法學の未來に向けて阿部泰隆先生古稀記念
  • 行政法學の未來に向けて(阿部泰隆先生古稀紀念)
  • 行政法(Ⅱ)
    塩野宏 [2009]
  • 處分性 없는 行政作用에 대한 行政訴訟으로서의 確認訴訟 ― 2004년 일본 행소법 개정상황에서의 확인소송 활용론을 단초로 하여 ―
    김현준 [2009]
  • 稅務訴訟におけ義務付け訴訟の許容性
  • 稅務法學と民法學の對話-不當利得を接點として
  • 租稅債務確定手續
  • 確認訴訟の行方
    山田洋 [2005]
  • 條解行政事件訴訟法
    南博方 [2009]
  • 新版稅務爭訟法
    松澤智 [2001]
  • 抗告訴訟との関係における実質的当事者訴訟の活用と限界に関する一考察
    조원제 [2016]
  • コンメンタール 行政法２ 行政事件訴訟法⋅国家賠償法(Ⅱ)
    室井力 [2006]
  • 「일반 행정법론(상)」
    김도창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