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박종준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Ground water
  • Public domains law
  •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 groundwater discharge
  •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 groundwater resources
  • groundwaterpollution
  • regulatory law
  • the Groundwater Act
  • the principle of systemic consistency
  • 공물법
  • 규제법
  • 유엔 세계물개발 보고서
  • 유출지하수
  • 지하수
  • 지하수 관리체계
  • 지하수 수질오염
  • 지하수법
  • 지하수자원
  • 체계정합성 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6 0

0.0%

' 지하수 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 의 참고문헌

  • 환경법
    김홍균 [2019]
  • 행정법원론(하)
    홍정선 [2022]
  • 행정법신론
    류지태 [2022]
  • 하천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제도적 고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윤익준 [2022]
  •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김홍균 [2021]
  • 통합 물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방향
    현윤정 [2021]
  •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홍완식 [2005]
  •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함태성 [2010]
  •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김은주 [2019]
  • 지하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윤철홍 [2001]
  •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통합에 관한 고찰
    김해룡 [2004]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정계획(2017~2026)
  • 지하수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함태성 [2007]
  • 지하수 수질관리 법령 선진화방안 연구
    이준서 [2013]
  •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을 위한 우리나라 지하수 관련 법제의 과제
    이준서 [2015]
  •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하수 통합관리 선진화 전략(안)
  • 입법학 입문
    박영도 [2014]
  • 입법이론에서의 체계정당성
    서윤호 [2016]
  •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채영근 [2015]
  •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현윤정 [2012]
  • 상파울루-브뤼셀 지하수 선언 인터넷 홈페이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공물법의 역사와 비교에 관한 연구 -서론적 고찰-
    송시강 [2022]
  • 「지하수법」상 지하수 오염방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종준 [2019]
  • Systemgerechtigkeit: Die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als Massstab der Normenkontrolle
  • 2022년 유엔 세계물개발 보고서, 지하수: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요약보고서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