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의 보편적 심사구조와 심사기준

황동혁 2022년
논문상세정보
' 방어권의 보편적 심사구조와 심사기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llgemeine Grundrechtslehre
  • Eingriff
  • Grundrechtsprüfung
  • Maßstab der Grundrechtsgprüfung
  • Schema der Grundrechtsgprüfung
  •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
  • abwehrrecht
  • schutzbereich
  • 기본권심사
  • 기본권심사기준
  • 기본권심사체계
  • 기본권일반이론
  • 방어권
  • 보호영역
  • 정당화
  • 제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4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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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권의 보편적 심사구조와 심사기준' 의 참고문헌

  • 헌법학강의
    이준일 [2015]
  • 헌법학
    한수웅 [2018]
  •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이부하 [2008]
  • 헌법강의Ⅰ
    양 건 [2007]
  • 헌법강의
    김하열 [2018]
  • 헌법 제37조제2항의 過剩禁止原則의 意味와 適用範圍
    한수웅 [2006]
  • 유럽헌법상 기본권 보호 - 기본권의 내용과 기능 및 제한의 한계를 중심으로 -
    김대환 [2007]
  • 법률유보와 헌법유보
    방승주 [2008]
  •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연구
    홍일선 [2015]
  • 기본권의 분류와 통합: 통합적 기본권론 시론(試論)
    김하열 [2018]
  • 기본권심사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연구 - 법률에 의한(druch Gesetz) 규율을 중심으로 -
    김해원 [2015]
  • 기본권심사론
    김해원 [2018]
  • 기본권 심사구조의 통합적 이해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
    장선미 [2019]
  • “헌법국가란 무엇인가 – 독일적 개념의 연원과 한국적 수용가능성- ”
    이석민 [2019]
  • Politik als Beruf
    Max Weber [1919]
  •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d.II
  •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Grundrechte. Staatsrecht II
  • Grundgesetz Kommentar: GG, Bd.I
  • Die objektive Verwertung der Grundrechte: Zum Stand der Disk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