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

안정빈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Obligation Crime
  • accomplice
  • co-principal
  • echtenunterlassungsdelikte
  • omission
  • unechten Unterlassungsdelikte
  • 공동정범
  • 공범
  • 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
  • 의무범
  • 진정부작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271 0

0.0%

' 진정부작위 공동정범 형사판례의 동향- 부진정부작위 공동정범과의 구별 및 부작위 공동정범 성립가능성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박광현 [2012]
  • 형법총론
    오영근 [2018]
  • 형법총론
    이정원 [1997]
  • 형법강의
    이상돈 [2010]
  •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김혜경 [2015]
  •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하명호 [2011]
  • 의무범 이론에 대한 소고
    이용식 [2002]
  • 유기죄의 보호의무
    안원하 [2021]
  • 수인의 부작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죄참가형태 -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
    허황 [2018]
  • 새로쓴 형법각론
    김일수 [2015]
  •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황태정 [2017]
  •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김성룡 [2004]
  •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동가치성’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
    최준혁 [2021]
  •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
    문채규 [2009]
  •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
    전지연 [2003]
  • 부작위에 의한 방조
    신양균 [1998]
  • 부작위불법행위로 소고
    김기수 [1990]
  • 부작위범의 적용범위 제한에 관한 소고
    류화진 [2015]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권노을 [2015]
  • 부작위범에서의 거래안전의무의 성립과 한계
    성낙현 [2021]
  •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안정빈 [2019]
  • 부작위 상호간에 있어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및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성
    이용식 [2011]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
    정태호 [2016]
  • 범죄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법적 현황
    한영수 [2011]
  • 독일형법의 이론과 연습 = Strafrecht I
  • 독일 형법총론
  • 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과실범에 있어서 부작위의 공동정범 -
    김성룡 [2002]
  • 공범과 신분에 관한 연구
    이인영 [2001]
  • 作為の共同正犯
  • 不真正不作為犯における正犯と共犯
  • 不作爲をめぐる共犯論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김성룡 [2022]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역할과 그 한계
    가정준 [2018]
  • Understanding Human Dignity
  • HM Keating and SR Cunningham, Criminal Law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