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의사의 설명의무에서 ‘환자의 숙고할 시간’의 형식적․실질적 의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중심으로 -

임대성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의사의 설명의무에서 ‘환자의 숙고할 시간’의 형식적․실질적 의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Medical practice
  • informed
  • medicaldecision-making
  • patient's time for deliberation
  • physician's duty to explain
  • sufficient deliberation
  • 공유
  • 의사 설명의무
  • 의학적의사결정
  • 정보에 근거한 동의
  • 진료행위
  • 충분한 숙고
  • 환자의 숙고한 시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8 0

0.0%

' 의사의 설명의무에서 ‘환자의 숙고할 시간’의 형식적․실질적 의미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金天秀 [1994]
  • 환자 보호자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
    안경희 [2020]
  •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구성요소에 관한 통합적 문헌고찰
    최지연 [2022]
  •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의 법리
    김천수 [1999]
  • 자기결정능력 흠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관한 소고(小考)
    백경희 [2015]
  •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동의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련 국내법의 개선 방향
    김성룡 [2018]
  • 이카루스의 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실체적인가?
    정규원 [2021]
  •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이동진 [2020]
  •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 - 증명책임과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
    김일룡 [2021]
  • 의사의 설명의무 -서독의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김천수 [1988]
  •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 -판례를 중심으로-
    이영환 [1982]
  • 의료계약 및 임상시험계약에 있어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소고-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논의 소개를 중심으로 -
    서종희 [2017]
  •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안법영 [2013]
  • 불법행위법
    김상용 [1997]
  • 민법의 세계, 정독
    양형우 [2022]
  •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현두륜 [2017]
  • 醫師의 說明義務와 患者의 自己決定權
    최행식 [2004]
  •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이재경 [2020]
  • Volenti non fit injuria. Die Einwilligung im Privatrecht
  • Shared Decision Making: A Model for Clinical Practice
  • Muenchener Anwaltshandbuch Medizinrecht
  • Health Care Law and Ethics
    Hall, Mark [2013]
  • Der Lebensbeginn aus juristischer Sicht -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Problematik des Schwangerschaftsabbruc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