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2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제어번호 108342134
    • 학술지명 민주법학
    • 권호사항 Vol. - No. 80 [ 2022 ]
    • 발행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발행처 URL http://delsa.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8-203 ( 46쪽)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22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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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의 참고문헌

  •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결정 중 2.바. 부분
  •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중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의 반대의견
  • 헌재 2015. 4. 30.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 헌재 2004. 8. 26. 2003헌바85
  • 헌재 2002. 4. 25. 99헌바27
  • 헌재 1999. 4. 29. 98헌바66
  • 헌재 1996. 10. 4. 95헌가2
  •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헌재 1992. 1. 28. 89헌가8
  • 헌재 1990. 6. 25. 90헌가11
  • 헌재 1990. 4. 2. 89헌가113
  • 한겨레신문, 1999. 3. 25
  • 북한의 8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
  • 북한, 통일 지향 포기? 노동당 규약 개정의 의미
  • 반국가단체의 개념과 역사적 과제
    김민배 [2000]
  •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장호순 [1998]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박시환의 반대의견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의 반대의견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2246 판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4101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4398 판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도1327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95도1035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93도1711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19 판결
  •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 국가보안법의 현재 상황과 폐지의 당위성
    오동석 [2004]
  •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1999]
  •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2001]
  •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한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
    조용환 [1999]
  • 개정 조선노동당 핵심 쟁점 분석
  • Yates v. United States, 354 U. S. 298(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