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지방자치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주민주권론은 주민자치에 유용한 이론인가?

김범수 김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지방자치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주민주권론은 주민자치에 유용한 이론인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direct democracy
  • dual sovereignty
  • local self-government
  • resident sovereignty
  • 국민주권
  • 이중주권
  • 주민자치의 정당화
  • 주민주권
  • 지방자치
  • 직접민주주의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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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주민주권론은 주민자치에 유용한 이론인가?' 의 참고문헌

  • ＜地域主権＞改革の出自と行方
  • 헌법학원론
    정종섭 [2012]
  • 헌법학강의
    이준일 [2019]
  • 헌법학
    성낙인 [2018]
  • 헌법학
    한수웅 [2020]
  • 헌법학
    장영수 [2020]
  • 헌법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의 본질
    김배원 [2008]
  •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개념-정당화원리설에 대한 비판적고찰
    김명재 [2006]
  • 한국헌법론
    전광석 [2018]
  •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소진광 [2008]
  •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기관구성과 주민자치회 조직형태
    안철현 [2017]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방승주 [2009]
  • 지방자치제도 하의 주민주권 확보방안 : 시론적 연구
    김병국 [2012]
  • 지방자치의 제2도약(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0.12.9.)의 발전적 고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기고
  •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최봉석 [2007]
  •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소고
    김용훈 [2018]
  • 지방자치법학
    홍정선 [2000]
  •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이기우 [2005]
  •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 - 2018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분석 -
    최봉석 [2018]
  • 지방분권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 지방분권의 헌법과제 :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중심으로
    최용전 [2017]
  • 주민직접참정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권자경 [2016]
  •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
    김순은 [2012]
  • 주민주권 출발은 ‘주민은 언제나 옳다’는 선상에서
    김필두 [2019]
  • 주민자치의 정착과 (주민주권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최봉석 [2019]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주권의 강화
    최진혁 [2012]
  • 절반의 인민주권
  • 자치분권의 주체: 주민주권의 시대. 자치분권대학 서울시립대 강의
  • 자치분권2.0의 개념과 주요 특징.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특별기고
  • 자치분권 원리로서 ‘주민주권’의 이론적 토대 정립을 위한 시론(試論)
    곽현근 [2020]
  • 의회-지배인(Council-Manager) 모델은 한국 지방정치에 적실한 정부형태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한나 [2021]
  • 읍면동의 근린자치기능 강화방안
    김필두 [2013]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
    김순은 [2020]
  • 성북 마을민주주의 원년,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자료집
  • 선거는 민주적인가 : 현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비판적 고찰
  • 분권헌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제- 지방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 -
    최봉석 [2010]
  •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최병선 [2007]
  • 미국 대법원 판결문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 의 제도적 토대
    김순은 [2021]
  • 되풀이되는 참여예산과 의회의 충돌, 해결책 없을까?
  • 국회 회의록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2021]
  •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조계원 [2020]
  •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자치권론 -고유권과 홈룰에 대한 재조명과 권한공유 모형 탐색-
    김석태 [2019]
  • 憲法の基礎理論
  • 『헌법학신론』
    김철수 [2013]
  • “주민주권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주민자치 활성화방안”
    김찬동 [2019]
  • Sovereignty : the Origin and Future of A Political and Legal Concept
  • Social Contract
  • Popular Sovereignty in Historical Perspective
  •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 Empowering People—Democratising the Food System? Exploring the Democratic Potential of Food-Related Empowerment Forms
  • Can Popular Sovereignty Be Represented? Jacobinism from Radical Democracy to Populism
  • Bourke and Skinner
  • Bourke and Skinner
  • A Rationale for Loc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