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제도, 자율규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을 중심으로 -

박준영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제도, 자율규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aremark principle
  • Caremark 기준
  • Control System of Competition Law area
  • Self-Regulation
  • The Duty of Monitoring
  • internalcontrolsystem
  • the legality duty
  • 공정거래 준법시스템
  • 내부통제제도
  • 법령준수의무
  • 이사의 감시의무
  • 자율규제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83 0

0.0%

'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제도, 자율규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회사법의 해부
    김건식 [2020]
  • 회사법강의
    홍복기 [2021]
  • 회사법
    김건식 [2022]
  • 한국적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방안
    곽관훈 [2009]
  •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동규제 방식에 의한 공정거래 규제
    홍대식 [2014]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독일의 최근 현황과 개정논의
    정대익 [2017]
  • 이사의 선관의무와 내부통제에 관한 회사법적 고찰: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 및 기업집단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세화 [2018]
  •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황현영 [2021]
  •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송옥렬 [2022]
  • 이사의 감시의무와 그 적용범위 — 대법원 2017다222368 판결을 중심으로 —
    정준우 [2022]
  •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김태진 [2010]
  • 유럽 경쟁법 집행에 관한 ECN+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박준영 [2020]
  • 상사판례연구[Ⅶ]
    김건식 [2007]
  • 상법강의
    송옥렬 [2022]
  • 상법강의
    장덕조 [2021]
  • 상법강의
  • 미국·일본·독일에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개념 및 제도의 발전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육태우 [2017]
  • 미국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 대관 2008. 9. 11. 2006 다 68636의 평석을 겸하여 －
    김정호 [2009]
  • 독일 회사법의 최근 동향
    김화진 [2016]
  • 독일 회사법 개설
    정순현 [2019]
  • 독일 주식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조지현 [2009]
  • 대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판결을 중심으로 -
    정대 [2021]
  • 대기업집단 컴플라이언스의 특성과 개선방향
    이봉의 [2022]
  • 담합·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소송 현황 및 개선방안 - 왜 국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없는가
    전승재 [2020]
  •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과제
    박세화 [2016]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이사의 책임
    전준영 [2022]
  • 기업법, 금융법의 주요 흐름
    송옥렬 [2022]
  • 기업법, 금융법의 주요 흐름
    안수현 [2022]
  • 공정경쟁 실현을 위한 자율규제의 역할과 방향
    백대용 [2021]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이봉의 [2021]
  • “부패방지와 회사법”
    천경훈 [2019]
  •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연구.”
    권오승 [2019]
  • EU 차원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박세환 [2018]
  • ESG와 이사회 경영
    김화진 [2021]
  • Die organschaftliche Binnenhaftung der Vorstandsmitglieder für gesetzwidriges Verhalten – Eine Untersuchung der aktienrechtlichen Legalitätspflicht
  • Die Entwicklung der Legalitätspflicht des Vorstands – Fortschreitende Beschränkung unternehmerischer Entscheidungsfreiheit oder notwendiges Korrektiv?
  • Aktiengesetz Kommentar
    Spindler [2019]
  • Aktiengesetz
    Hüffer [2021]
  • 2021년 공정거래 주요 판례 회고
    손동환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