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국민참여재판의 배심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 비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한유화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 비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urt
  • jury
  • lay-participation trial
  • legal decision
  • sentencing
  • ★ 국민참여재판
  • 배심단
  • 법원
  • 법적 판단
  • 양형판단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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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배심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 비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ⅩⅢ)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
    박미숙 [2019]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탁희성 [2011]
  • 형사소송법의 ‘무죄’선고 규정의 개정을 바란다
  •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
    김광현 [2021]
  •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
    변종필 [2015]
  •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한인섭 [2009]
  • 한국 형사법학의신전개. 지송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이완규 [2008]
  • 피고인의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가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
    고민조 [2019]
  • 평결범주와 일반인의 법적판단: ‘무죄표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유화 [2022]
  • 판단자의 강간통념이 강간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 -강간 사건 전 피해자의 일탈행위 여부의 조절효과-
    김보경 [2020]
  • 응보, 일반인 제지, 및 무력화 목적에 따른 처벌 판단 비교
    최훈석 [2008]
  • 유일한 증거와 일반인의 법적 판단: 과대추정된 사후확률과 유무죄 판단의 역치
    한유화 [2018]
  • 양형실무의 변화와 과제 -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
    최형표 [2015]
  •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 [2016]
  • 사법적 의사결정시 나타나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의 정박효과
    이유미 [2020]
  • 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김청택 [2010]
  •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문제(상):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이은로 [2006]
  • 배심원 양형에 관한 쟁점 검토 :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형관 [2012]
  • 무죄추정원칙의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배심재판에서 무죄추정원칙 실현기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지유미 [2017]
  • 대학생의 형벌철학에 대한 인식 연구
    이재영 [2018]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한상훈 [2008]
  • 국민참여재판의 위기와 개선방안
    윤영석 [2021]
  •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 차이에 관한 분석-2008 년~ 2011년 11 월 불일치 판결을 대상으로
    이용구 [2011]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적 효력에 관한 검토
    한상훈 [2012]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임의명정에 대한 배심원단과 법관의 판단 차이 연구
    홍수민 [2013]
  •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하민경 [2020]
  • 국민참여재판 시행 과정상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황병돈 [2010]
  •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김병수 [2019]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한 고찰
    김대성 [2018]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 국민의 사법참여 ― 무엇이 문제인가 ―
    최대권 [2004]
  • 골프채가 밝힌 강간치상 사건
  •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김상준 [2005]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성기 [2014]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의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사용이 배심원들의 이해도와 평결에 미치는 영향
    이윤정 [2014]
  • ‘무죄’ 맞나요?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의 정부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대상사건 축소와 배제사유 확대를 중심으로
    김슬기 [2014]
  • Using a flow-chart to improve comprehension of jury instructions
    Semmler, C. [2002]
  • The roles of retribution and utility in determining punishment
  •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evaluation of prospects
    Tversky, A. [1986]
  • The effect of double judgments on public confidence in court decisions for the trial by citizen-participation in Korea
    Park, K. [2010]
  • The American jury
    Kelven, H. [1986]
  • Seeking confirmation in times of doubt : Selective exposure and the motivational strength of weak attitudes
    Sawicki, V. [2011]
  • Quantifying an implicit legal threshold and mental representations of ‘Innocent : ’a comparison of implicit and theoretical thresholds for a legal decision
    Han, Y. [2021]
  • On measuring quantitative interpretations of reasonable doubt
  • In search of reasonable doubt
    Dane, F. C. [1985]
  • Can the jury disregard that information? The use of suspicion to reduce the prejudicial 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and inadmissible testimony
    Fein, S. [1997]
  • Can judges ignore inadmissible information? The difficulty of deliberately disregarding
  • Blinking on the bench : How judges decide cases
    Guthrie, C. [2007]
  •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 2008-2018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분석
  • 12 confused men : using flowchart verdict sheets to mitigate inconsistent civil verdicts
    Fang, J. J.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