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적극적 위법성요소 - 구성요건의 위법성 징표기능에 대한 비판

김상오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적극적 위법성요소 - 구성요건의 위법성 징표기능에 대한 비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Indizfunktion
  • Tatbestandsausschließungsgrund
  • Widerstand gegen Vollstreckungsbeamte
  • normativer Tatbestand
  • offener Tatbestand
  • positives Rechtswidrigkeitsmerkmal
  • tatbestand
  • tatbestandsirrtum
  • unechtes Unterlassungsdelikt
  • 개방적 구성요건
  • 공무집행방해
  • 구성요건
  • 구성요건착오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 규범적 구성요건
  • 부진정부작위범
  • 위법성 징표기능
  • 적극적 위법성요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8 0

0.0%

' 적극적 위법성요소 - 구성요건의 위법성 징표기능에 대한 비판' 의 참고문헌

  •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 형법학에서 구성요건이론의 역사적 전개－벨링(Ernst Beling)과 그 이전의 구성요건이론을 중심으로－
    강수경 [2019]
  • 형법총론강의[1]
    차용석 [1984]
  • 형법총론
    배종대 [2021]
  • 형법총론
    오영근 [2018]
  • 형법총론
    이재상 [2019]
  • 형법총론
    임 웅 [2021]
  • 형법총론
    신동운 [2019]
  • 형법총론
    정영일 [2020]
  • 형법총론
    김성돈 [2020]
  • 형법체계의 신형상
    Hans Welzel [1957]
  • 형법상의 착오
  • 형법상의 착오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안성조 [2006]
  • 책임고의의 인식대상과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
    송시섭 [2017]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론
    김상오 [2019]
  • 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 (대상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류부곤 [2019]
  •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
    정성근 [2001]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체계적 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
    홍영기 [2016]
  •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학계의 몇 가지 오해에 관하여
    문채규 [2020]
  •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배상원 [2019]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구성요건 연구- 독일형법 제238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명수 [2022]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을 위한 변론
    문채규 [1999]
  •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 [2018]
  • 불법평가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의의
    홍영기 [2015]
  • 로마형법
    조규창 [1998]
  • 독일착오론의 역사적 전개
    김형석 [2003]
  •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구성요건착오의 도출을 중심으로 -
    장성원 [2013]
  •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고의의 인식양태를 중심으로 -
    문채규 [2011]
  •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그 논의의 복잡성에 대한 반성 -
    윤용규 [2015]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
    조기영 [2010]
  •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김일수 [1987]
  • 과실범의 행위불법: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고명수 [2021]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오병두 [2016]
  • 고영한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우인성 [2018]
  • 객관주의에 기초한 미수범의 성립 제한 - 특히 과실의 미수를 중심으로 -
    김상오 [2021]
  • 객관적 귀속 재검토
    양천수 [2018]
  • 개방적 구성요건론에 대한 고찰
    정영일 [1989]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20]
  • 刑法棇論
  • 『형법각론』
    신동운 [2018]
  • Zur Systematik der Verbrechenslehre, Festgabe für Reinhard von Frank Ⅰ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Ⅰ
    Claus Roxin [2006]
  • Strafrecht Allgemeiner Teil
  • Recklessness and Rape
    R. A. Duff [1981]
  • Offene Tatbestände und Rechtspflichtmerkmale
    Claus Roxin [1970]
  • Lehrbuch des Strafrechts
  • Die Regelung von Vorsatz und Irrtum im Strafrecht als legislatorisches Problem
    Hans Welzel [1955]
  • Die Lehre vom Verbrechen
  • Der Irrtum über die Rechtmäßigkeit der Amtsausübung
    Hans Welzel [1952]
  • Das Deutsche Strafrecht
    Hans Welzel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