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을 중심으로 -

이훈종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rporate group
  • defending management rights
  •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 hostile takeover
  • management judgment principle
  • management premium
  • over-the-counterderivatives
  • representative lawsuit
  • total return swap
  • 경영권 방어
  • 경영권프리미엄
  • 경영판단원칙
  • 기업집단
  • 대표소송
  • 이사의 손해 배상책임
  • 장외파생상품
  • 적대적 기업인수
  • 총수익스왑계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16 0

0.0%

'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총수익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관한 판례 평석 - 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한진해운 사태의 비일관적 대응과 결과: 개발자유주의 체제의 산업구조조정 딜레마
    배주현 [2017]
  • 파생상품
    양철원 [2018]
  •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에 관한 연구 - 상법상 상호주식 규제여부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2015. 6. 11. 2014가합4256 판결을 중으로 -
    이석준 [2016]
  • 총수익교환스왑계약의 체결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8. 24. 선고 2014가합10051 판결
    황남석 [2017]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통한기업구조조정 사례 및 제도 개선방안
    이상은 [2017]
  • 지배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합병 및 피합병사의 이익조정: 관계사합병을 사용한 증거
    배길수 [2006]
  • 조선해운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방안
    조영철 [2016]
  •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권 방어
    이욱래 [2008]
  •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사경인 [2021]
  •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이훈종 [2016]
  •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2014-2018)
    이창민 [2019]
  • 기업집단의 TRS를 통한 채무보증 분석
    이총희 [2017]
  • 경영권 방어비용에 관한 이사의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
    이철송 [2020]
  • 經營權紛爭 중 防禦權濫用의 判斷基準
    송종준 [2005]
  • 株価算定の手法
  • 「파생금융거래와 법」제2권
    정성구 [2020]
  • “지배권의 사적이익과 경영권 프리미엄”
    정준혁 [2019]
  • TRS와 의결권 행사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중심으로-
    임정하 [2017]
  • TRS(총수익교환스왑)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방어행위의 적법성-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8. 24. 선고 2014가합10051판결, 현대엘리베이터 사건
    이상훈 [2016]
  • 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과 법적 시사점
    맹수석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