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이도국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Miet- und Kautionbegrenzungssystem
  • Schlichtungssystem über Wohnraum
  • Vertragsverlängerungsforderungssrecht
  • koreanisches Wohraummietschutzgesetz
  • mieterschutz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 보호
  • 전월세 상한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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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 - ‘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
    이도국 [2020]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소고
    노순범 [2021]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제완 [2018]
  •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근영 [2021]
  • 저간의 부동산임대차 법제에 관하여: 능력의 한계 아니면 「의도된 오조준」?
    지원림 [2020]
  • 의안번호 21171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한(조은희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373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한(하영제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2139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62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86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27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18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사적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법의 과제
    이진기 [2015]
  • 민법총칙
    송덕수 [2021]
  • 민법주해 제1권, 총칙(1)
    곽윤직 [2012]
  • 민법강의
    김준호 [2020]
  • 독일의 주택임대차법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
    이도국 [2021]
  • 독일의 주택임대차계약상 차임의 규제 – 2015년 4월 21일 독일민법 임대차개정법을 중심으로 -
    김세준 [2016]
  •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윤선 [2019]
  • 독일 주택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에 관한 연구― 최근 독일 개정법을 중심으로 ―
    이도국 [2019]
  •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신용보강 확대에 관한 연구
    허지행 [2020]
  • 권리의 보전과 담보
    양창수 [2021]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 계약갱신요구권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김세준 [2021]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추선희 [2020]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에 관한 일고찰
    최현태 [2022]
  • 「민법강의」
    지원림 [2020]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9/915444/
  • https://www.hldcc.or.kr/hp/li/statHldccRetunDetail.do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4/115131996/1
  •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29&hFormId=2100&hDivEng=&month_yn=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272951&memberNo=47450257&vType=VERTICAL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20_0001913618&cID=10301&pID=10300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2/03/02/2022030200015.html
  • Bürgerliches Gesetzbuch
    Palandt [2021]
  • 2021 업무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