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OSP 책임에 관한 소고 — Web 3.0 시대 UGC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기준의 검토 —

정원준 2022년
논문상세정보
'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OSP 책임에 관한 소고 — Web 3.0 시대 UGC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기준의 검토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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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ine Service Provider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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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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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버스 플랫폼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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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OSP 책임에 관한 소고 — Web 3.0 시대 UGC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기준의 검토 —' 의 참고문헌

  • 제페토의 이용약관
  •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이해완 [2019]
  • 인터넷이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황성기 [2007]
  • 음콘협, 로블록스에 K-POP 저작권 문제제기..
  • 유튜브? 시대에 뒤처졌군요, 난 제페토 인플루언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
    신지혜 [2019]
  • 신기술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정진근 [2021]
  •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 Web 3.0
  • 메타버스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 디지털트윈의 공간정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이철남 [2021]
  •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쟁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창작과 공연의 저작권 문제
  •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 기준의 적용: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기능론적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
    조연하 [2010]
  • 국립국어원
  • 가상현실/증강현실과 관련된 저작권법적 문제
    박인회 [2018]
  • 『저작권법』
    오승종 [2020]
  • [DeepDive] 윤영근 대표 -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메타버스
  • ZEPETO 활용 콘텐츠(UGC)이용 가이드라인
  • UCC와 저작권
    이대희 [2007]
  • UCC에 관한 저작권적 고찰
    최상필 [2010]
  • UCC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와 관련한 ‘소명’요건의 검토 - “손담비의 ‘미쳤어’사건”과 “렌즈사건”의 비교를 통하여 -
    김경숙 [2011]
  • Section 512 Report Suggests Fine-Tuning Knowledge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DMCA Safe Harbors
  • SECONDARY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THE SITUATION IN GERMANY AND THROUGHOUT THE EU
    Annette Kur [2014]
  • Roblox Terms of Use
  • PARTICIPATIVE WEB: USER-CREATED CONTENT(DSTI/ICCP/IE(2006)7/ FINAL)
  • NFT 등 블록체인 플랫폼제공자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정진근 [2022]
  • Evolution of the Creator Economy
  • Escaping the Gilded Cage : User Created Content and Building the Metaverse
  • EU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 생태계의 변화
    안효질 [2019]
  • Convergence Culture : Where Old and New Media Coll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