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인사고과 및 승격 누락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여부 - 대전지방법원 2022.2.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김희성 최홍기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인사고과 및 승격 누락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여부 - 대전지방법원 2022.2.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erformance Assessment
  • Practice in Progress
  • Promotion
  • Right to Make Human Resource Decision
  • Unfair Labor Practice
  • Wage Discrimination
  • 계속하는 행위
  • 부당노동행위
  • 승격
  • 승진
  • 인사고과
  • 인사권
  • 임금차별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10 0

0.0%

' 인사고과 및 승격 누락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여부 - 대전지방법원 2022.2.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현대노동법
    이을형 [2001]
  • 주제별 판례 분석집: 집단적 노사관계
  • 조합원 승진배제, 조합탈퇴 강요의 부당노동행위 입증문제
    손향미 [2012]
  • 인사평가제도 관련 법적 쟁점
    오세웅 [2016]
  • 인사평가의 정당성
    전형배 [2016]
  • 인사평가와 인사처분에 관한 법적 소고
    박수근 [2016]
  • 인사고과의 공정성 판단
    노상헌 [2015]
  • 인사고과와 부당노동행위
    김태욱 [2010]
  • 인사고과에 의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그 법적 쟁점에관한 비판적 고찰
    피용호 [2015]
  •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증명방법과 문제점
    김유나 [2020]
  • 승진배제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정병욱 [2012]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되어 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이병한 [2009]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연구
    김희성 [2014]
  • 복수노동조합 병존시의 법률관계
    권창영 [1999]
  • 노조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해당성 ― 대판 2011. 7. 28. 2009두9574를 중심으로 ―
    이상덕 [2012]
  • 노조전임자 및 조합원에 대한 승진배제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김기선 [2011]
  • 노사관계법
    강희원 [2012]
  • 노동판례백선
    피용호 [202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Ⅲ
  • 노동법
    임종률 [2021]
  • 노동법
    김형배 [2021]
  • 노동법
    이상윤 [2021]
  • 노동단체법
    박홍규 [2002]
  • 昇給等と「継続する行為」の意義(労働争訟の課題と展望２労働 争訟の諸問題)
  • 昇給に関する考課査定に基づく賃金上の差別的取扱いの是正を求め る救済申し立てと労働組合法二七条二項の定める期間の遵守
    青栁馨 [1994]
  • 労働組合法２７条２項における継続する行為の意義
  • 労働組合法２７条２項にいう「継続する行為」の意義について：最 近の命令，判決における判断事例から
    池田稔 [1997]
  • 労使関係法・雇用関係法 II
    渡辺章 [2011]
  • 『집단적 노동관계법』
    하갑래 [2021]
  • 「노동법Ⅱ」
    김유성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