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게임물 규제법제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및 첨단게임물 규제입법의 위헌심사기준－

김종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게임물 규제법제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및 첨단게임물 규제입법의 위헌심사기준－'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reedom of expression
  • game
  • gameproduct
  • interactivity
  • standard of judicial review
  • violent video game
  • 게임
  • 게임물
  • 상호 작용성
  • 위헌심사기준
  • 폭력적비디오게임
  • 표현의 자유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36 0

0.0%

' 게임물 규제법제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및 첨단게임물 규제입법의 위헌심사기준－' 의 참고문헌

  • 호모 루덴스
  • 헌법학원론
    정종섭 [2022]
  • 헌법학
    한수웅 [2021]
  • 헌법학
    성낙인 [2022]
  • 헌법학
    정재황 [2022]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체화와 헌법재판에서의 적용 – 헌재 2014.4.24. 2011헌마659 등 결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박종현 [2015]
  • 헌법강의
    김하열 [2022]
  • 한국헌법론
    허 영 [2022]
  • 청소년보호법 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이준복 [2014]
  •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
    황성기 [2014]
  • 청소년 보호법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박성혜 [2014]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고유빈 [2014]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2022]
  • 제도적 표현의 관점에서 본 게임의 문화적 가치
    황승흠 [2010]
  • 온라인게임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박경애 [2020]
  •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도박과 게임의 개념본질적 구분을 중심으로 -
    황성기 [2011]
  • 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
    정호경 [2011]
  • 영화⋅게임의 등급분류
    황승흠 [2014]
  • 법정에 선 사회과학: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청소년들의 폭력성의 연관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과 이에 대한 미연방법원에서의 수용의 문제
    박종현 [2012]
  •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이중 기준(二重 基準) (Double Standard)’
    이우영 [2009]
  •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대한 사건이송명령에 관한 건
    박종현 [2012]
  • 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엄격심사의 문제점
    이명웅 [2012]
  • 미 연방대법원에서의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과 예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
    박종현 [2014]
  • 문화산업으로서 인터넷게임에 관한 헌법적 쟁점- 강제적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김종세 [2017]
  • 등급분류제도 형해화 입법조치에 대한 연구
    문기탁 [2013]
  •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
    황성기 [2019]
  •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류화진 [2017]
  • 게임셧다운제 및 게임실명제 헌재결정에 대한 평석- 게임이용자 권리 인정의 필요성
    박경신 [2020]
  • 게임산업법상 사행성게임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小考)
    김종일 [2018]
  • 게임법의 구조와 체계
    황승흠 [2014]
  • 게임물 등급분류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문기탁 [2017]
  • 게임물 내용규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물 심의 및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황성기 [2006]
  • 게임내용 및 게임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조재현 [2014]
  • 게임광고 심의에 대한 헌법적 · 정책적 고찰 - 광고 사전심의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박종현 [2019]
  • 게임과 사행행위 혼용 정책의 법적 분석－‘바다이야기 사태’의 법적 진단－
    황승흠 [2006]
  • 게임 중독과 셧다운제
    전종수 [2020]
  • 게임 법무&정책을 위한 게임법
    김윤명 [2021]
  •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정정원 [2019]
  • Violent Video Games
  • Violence, Video Games, and a Voice of Reason : Judge Posner to the Defense of Kids’ Culture and the First Amendment
  • Violence in Video Games
  • Video Game Law: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Legal and Business Issues in the Game Industry
  • The Study of Games
  • The History of Game
  • The Grasshopper: Games, Life and Utopia
  • Step into the Game : Assessing the Interactive Nature of Virtual Reality Video Games through the Context of Terroristic Speech
  • Regulating Youth Access to Violent Video Games : Three Responses to First Amendment Concerns
  • Rated M for Mature : Violent Video Game. Legislation and the Obscenity Standard
  • Protecting Protected Speech : Violent Video Game Legislation Post-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n
  • Muddy Brown : Supreme Court's Unnecessarily Sweeping Video Game Decision Tangles First Amendment Jurisprudence Involving Children
  • More Gore－Video Game Violence and the Technology of the Future
  • Man, Play, and Games
  • Losing the Game : An Analysis of the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Decision and its Ramifications in the Area of Interactive Video Games
  • Game over－Legal Response to Video Game Violence
  • Game over for Childhood－Violent Video Games as First Amendment Speech
  • Game Over for Regulating Violent Video Games－ The Effect of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n on First Amendment Jurisprudence
  • Free Speech after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 Association : The Future of Video Game Regulation
    Paree, Ryan [2013]
  • Criminal Law and Procedure
  • Columbine, 20 Years Later and Beyond: Lessons from Tragedy
  •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 Violent Video Game Legislation Loses the Game against the First Amendment-Independent Regulation of the Game Industry Scores a Point Instead
  •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 : Modern Warfare on First Amendment Protection of Violent Video Games
  • Brief of Amicus Curiae ID Software LLC in Support of Respondents
  • <게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종일 [2017]
  •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 2020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 사행성게임물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황승흠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