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강윤철 이상진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rbitrarily submission
  • Digital evidence
  • Evidence collected by private persons
  • evidence capacity
  • 디지털 증거
  • 사인수집증거
  • 임의제출
  • 절차적 하자
  • 증거능력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434 0

0.0%

' 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 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양근원 [2006]
  • 해시값 훼손 또는 결여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연구
    박종욱 [2020]
  •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장석준 [2022]
  • 임의 제출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 여부 사전 검증 필요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분리) 판결
  •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 근거에 대한 연구
    권순민 [2019]
  • 모바일 포렌식 동향
    김도현 [2016]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 3990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