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경찰수사의 사법권 침해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을 중심으로 -

김성훈 2022년
논문상세정보
' 독자적 경찰수사의 사법권 침해에 관한 연구 - 헌법 제101조 제1항 위반을 중심으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Police investigation
  • declaration of law
  • exclusion of judicial po wer
  • infringement of judicial power
  •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 unconstitutionality
  • 경찰의 수사
  • 권력분립의 원칙
  • 법 선언
  • 사법권 배제
  • 사법권 침해
  • 위헌성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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