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

김정한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bandoned items
  • lost and found property
  • post-warrant
  • prior-warrant
  • trace evidence
  • warranty control
  • 사전영장
  • 사후영장
  • 영장주의적 통제
  • 유기물
  • 유류물
  • 흔적증거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68 0

0.0%

'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 의 참고문헌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대한 소고
    신이철 [2020]
  • 형사소송법
    이창현 [2021]
  • 형사소송법
    신양균 [2020]
  • 형사법통합연습
    조균석 [2012]
  • 형사법 사례형 해설
    조균석 [2019]
  • 주석 형사소송법(Ⅰ)
    정구환 [2009]
  • 주석 형법(각칙 5)
    이우철 [2017]
  • 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허준 [2019]
  •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김정한 [2020]
  •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으로서의 임의성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및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
    신상현 [2020]
  •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김혁돈 [2015]
  • 압수의 허용과 제한- 압수대상물의 구체화 필요성 -
    홍영기 [2014]
  • 압수·수색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쓰레기 집하장의 쓰레기에 대한 영장없는 압수의 적법성 여부
    이정민 [2017]
  • 수사기관의 범죄현장 증거물 수집에 관한 소송법적 논의
    이성기 [2014]
  • 비밀수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오상지 [2021]
  • 민법총칙
    지원림 [2017]
  • 미국법상 압수·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김태명 [2015]
  •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
    최진안 [2013]
  •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독일의 긴급압수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조상제 [2011]
  • 『신형사소송법』
    신동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