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법리적 해결에 관한 고찰을 겸하여-

김준호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법리적 해결에 관한 고찰을 겸하여-'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Conflict of Duties
  • Presumptive Consent
  • Self-defense
  • Social Mores
  • emergencyevacuation
  • 긴급 피난
  • 사회상규
  • 의무의충돌
  • 정당방위
  • 추정적승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71 0

0.0%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법리적 해결에 관한 고찰을 겸하여-' 의 참고문헌

  • 형법학: 총론강의
    이영란 [2011]
  • 형법총론(제9판)
    임웅 [2017]
  • 형법총론
    박상기 [2012]
  • 형법총론
    신동운 [2021]
  • 형법총론
    오영근 [2021]
  • 형법총론
    이재상 [2022]
  • 형법총론
    배종대 [2022]
  • 형법총론
    김성돈 [2022]
  • 형법총론
    진계호 [2007]
  • 형법총론
    이용식 [2018]
  • 형법총론
    김일수 [2014]
  • 형법총론
    정성근 [2012]
  • 형법총론
    이정원 [2012]
  • 형법총론
    이형국 [2007]
  • 형법총론
    권오걸 [2012]
  • 형법총론
    김성천 [2002]
  • 형법총론
    손동권 [2011]
  • 형법총론
    정영일 [2010]
  • 형법총론
    최관호 [2009]
  • 형법강의
    이상돈 [2010]
  • 형법 제정에서 김병로의 기여
    한인섭 [2014]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고찰
    양화식 [2003]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의 적용범위: 정치영역에서의 한계사례를 중심으로
    최민영 [2015]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관련 판결사안의 유형화의 시도
    이상용 [2007]
  • 해결할 수 없는 의무충돌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안수길 [2022]
  •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기능과 형법학의 과제
    김성돈 [2012]
  • 한국 형법의 사회상규조항의 계보와 그 입법적 의의
    김성돈 [2012]
  • 추정적 승낙이 문제되는 경우
    김일수 [1988]
  • 추정적 승낙
    이보영 [1995]
  • 정당화적 의무충돌과 면책적 의무충돌
    김준혁 [2010]
  • 일반조항 소고: 분석적 소묘
    심헌섭 [1989]
  •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정당행위 실무운영 현황 분석 및 대안 연구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천진호 [2001]
  • 김병로: 범죄구성의 요건되는 위법성을 논함
    신동운 [2019]
  • 군사독재시대의 형법학의 자취-형법학의 정치학
    박지현 [2012]
  • 가인 김병로 선생의 법전편찬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신동운 [2007]
  • 犯罪構成의要件되違法性을論
    김병로 [1915]
  • 刑法 第20條의 “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재조명
    허일태 [2002]
  • “형법민주화의 상징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이덕인 [2006]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의 입법연혁과 사회상규의 의미”
    이상용 [2003]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영환 [1991]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규정의 성립 경위”
    신동운 [2006]
  •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및 경합에 관한 연구”
    김봉수 [2008]
  • “가인 김병로 선생의 범죄론체계와 한국형법의 총칙규정”
    신동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