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법적 비교

심미랑 김송이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법적 비교'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Korea trade committee
  •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intellectualpropertyinfringement
  • unfair competition
  • unfair trade
  • 무역위원회
  • 부정경쟁행위
  • 불공정무역행위
  • 지식재산권 침해
  • 행정조사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96 0

0.0%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법적 비교' 의 참고문헌

  • 지적재산권법
    정상조 [2004]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강명수 [2021]
  • 중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 조례 원문
  • 중국 세관법 원문 & 번역본
  • 일본 관세정률법
  • 일본 관세법
  •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및 행정조사에 관한 연구
    최승재 [2018]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이 규정한 희석화 요건
    유영선 [200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윤태식 [2016]
  • 미국 국제무역외원회(UCITC) 홈페이지
  • 미국 I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사례 분석연구
  • 미국 ITC 특허침해소송에서 ‘국내 산업’ 요건의 의미
    심미랑 [2014]
  • 미국 ITC IP 분쟁 절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임윤혜 [2013]
  • 무역위원회(KTC) 홈페이지
  • 개정. 주석령[2016] 제57호; 중국 대외무역법 원문 & 번역본
  • 知的財産權 保護를 위한 日本의 通關保留제도: TRIPS와의 比較를 中心으로
    전정기 [2006]
  • 我国知识产权不公平贸易调查制度构建研讨(중국의 지식재산권 불공정무역조사 시스템 구축 및 연구)
    魯甜 [2018]
  •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정상조 [2020]
  • Regulation (EU) No 6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concerning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
    [2022]
  • Patent Holdup, the ITC, and the Public Interest
  • EU의 무역구제제도 연구
    이환규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