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른 형사책임 - 한국 아이엠에스헬스 사건의 형사판결에 대한 평석 -

정영진 조성훈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른 형사책임 - 한국 아이엠에스헬스 사건의 형사판결에 대한 평석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Entrustment of Affairs
  • Personal Information
  •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 Pseudonymous Data
  • healthcare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가명정보
  •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보건의료정보
  • 업무위탁
  • 제3자 제공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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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른 형사책임 - 한국 아이엠에스헬스 사건의 형사판결에 대한 평석 -' 의 참고문헌

  • 일방향 암호화와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관계 - 약학정보원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전승재 [2018]
  • 보건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와의 관계에 대한 소고
    정영진 [2022]
  •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연구- GDPR의 비식별조치와 약학정보원 사건의 검토 -
    양기진 [2018]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연구: 약학정보원 사건을 중심으로
    구영신 [2019]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7나2074963 판결과 ʻ통제권의 상실ʼ을 중심으로 -
    김유엘 [2020]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이동진 [2017]
  • 가명정보 특례와 목적의 합리적 관련성의 의미: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조성훈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