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과 조례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수연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과 조례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Fully Amended Local Autonomy Act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 Special Local Government
  • Special Local Government Ordinance
  • Special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조합
  • 특별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1 0

0.0%

'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과 조례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의 참고문헌

  • 헌법학
    한수웅 [2022]
  • 행정법
    정형근 [2022]
  • 한국의 지방자치
    김순은 [2022]
  •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 판례평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인가? -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
    김래영 [2018]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
    최우용 [2021]
  • 통합을 위한 법질서 개편연구(상)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관한 한․일 비교
    최우용 [2019]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남철 [2021]
  • 지방자치론
    최봉기 [2006]
  •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管見- 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결정(2014헌마797)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손상식 [2020]
  •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이상수 [2003]
  •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을 중심으로 -
    문상덕 [2019]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김명연 [2005]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김수연 [2020]
  • 정책법학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 개선방안
    이시원 [2019]
  • 광역행정 實效化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에 관한 연구
    김길수 [2008]
  • 『신지방자치법』
    홍정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