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확대방안

신애리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확대방안'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Non-lawyer's right to interview traffic
  • basic constitutional rights
  • infringement of interview traffic rights
  • restrictions on interview traffic
  • the suspect's right to defend
  • 비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접견교통권의 제한
  • 접견교통권의 침해
  • 피의자의 방어권
  • 헌법상의 기본권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4 0

0.0%

'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확대방안' 의 참고문헌

  • 화상접견용 컴퓨터 확충 등 통해 피고인·변호인 접견권 보장 강화해야
  • 형사소송법
    이주원 [2020]
  • 형사소송법
    배종대 [2015]
  • 형사소송법
    이재상 [2016]
  • 헌법재판소 2020. 6. 9. 선고 2020헌마682 「결정문」
  • 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2헌마523. 결정문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문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2헌사129. 결정문
  • 피고인·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법적 제언
    신이철 [2020]
  •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박성철 [2015]
  • 주석 형사소송법
    최창호 [2017]
  • 접견업무와 관련한 판례 소개
  • 일본 형사소송법
  •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접견교통권 활성화 방안
    이동임 [2012]
  •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이민희 [2017]
  •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1「판결문」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한계-접견교통권과 신문참여권을중심으로
    신애리 [2021]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문
  • 대구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4575. 판결문
  • 구속 피의자, 가족 등 비변호인 접견 제한은 인권침해
  • 결정문
  • 간추린 형사소송법
    신동운 [2019]
  • '아빠' 수용자도 미성년 자녀와 유리벽 없이 접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