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박성호 2022년
'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Method for Granting Rights
  • Method for Regulating Behaviors
  • Paris Convention Hague Amendment Conference
  • Special Law of Tort Law
  • antitrust law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 권리부여방식
  • 독점규제법
  • 부정경쟁방지법
  • 불법행위법의 특별법
  • 파리협약 헤이그 개정회의
  • 행위규제방식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1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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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탄생’과 그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의 참고문헌

  • 「知的財産法の系譜」 小野昌延先生古稀記念論文集
  • 「知的財産法の系譜」 小野昌延先生古稀記念論文集
    齊藤博 [2002]
  • 「現代の法理論」 ジュリスト 增刊
  • 不正競爭防止法槪說
  • 헌법 제22조 제2항 연구
    정필운 [2010]
  • 한국법제 사십년―그 문제와 과제
    한상범 [1987]
  • 한국 특허제도의 변천 : 특허권 강화의 역사
    정차호 [2004]
  • 지적재산의 보호방법론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적 보호방법과 저작권법적 보호방법을 중심으로
    신재호 [2004]
  •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반불법행위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박성호 [2011]
  • 지적재산권에 관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의미와 내용
    박성호 [2007]
  • 지적소유권법
    송영식 [1987]
  •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
    이규홍 [2019]
  • 저작권법
    박성호 [2017]
  • 저작권법
    박성호 [2014]
  • 일제의 식민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법제
    정긍식 [1998]
  • 일본의 경쟁정책
    後藤晃 [2000]
  • 일본경제사―근대와 현대
  • 인터넷, 그 길을 묻다
    박성호 [2012]
  •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의 규범적 의미
    서경미 [2019]
  •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준석 [2021]
  • 역사속의 민법
    정종휴 [1994]
  • 식민지 피지배기 법제의 기초
    김창록 [1995]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합리와 방안 연구
    권오승 [2015]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송영식 [2008]
  • 불법행위법의 변천과 가능성
    양창수 [1995]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구제방법
    윤병각 [1992]
  •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정성진 [2000]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리의 고찰
    박성호 [2013]
  • 부정경쟁방지법원론
    정상조 [2007]
  • 부정경쟁방지법론
    정호열 [1993]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교차점 -
    이규홍 [2018]
  • 부정경쟁방지법
    최정열 [2019]
  • 부정경쟁방지법
    윤선희 [201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황의창 [2009]
  • 부정경쟁금지 법리의 발전
    이상정 [1989]
  • 민법주해 XVIII ― 채권(11)
    곽윤직 [2005]
  • 동아시아 전통 법제에서 저작권 보호 관념의 존부(存否) - 윌리엄 앨퍼드 지음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를 소재로 삼아 -
    박성호 [2019]
  • 독점규제법―이론과 실무
    권오승 [2022]
  • 독점규제법―불공정거래행위
    김영호 [1987]
  • 독점규제법
    이호영 [2022]
  • 독일경쟁법―경쟁제한방지법
    이봉의 [2016]
  • 독일경쟁법
  • 데이터베이스 보호방안 연구보고서
    정상조 [2000]
  • 근대 한국의 특허제도
    이병규 [2008]
  • 과학기술과 인권
    박성호 [2001]
  • 경제법
    정호열 [2022]
  • 경쟁법론 IV
    홍명수 [2018]
  • 逐条解說 不正競争防止法
  • 逐条解說 不正競争防止法
  • 経済と法律
  • 競争法の思考形式
  • 知的財産訴訟の実務(1)
  • 独占禁止法と国際比較
    正田彬 [1996]
  • 桃中軒雲右衛門事件と明治⋅大正の不法行爲理論
  • 日本民法施行 100年記念
  • 新⋅注解 不正競争防止法 上卷
  • 新⋅不正競争防止法概説 上卷
  • 差止めと損害賠償―比較で學ぶ知的財産法(第12回)
    島並良 [2013]
  • 工業所有権法(上)特許法
  • 岩波講座 現代の法 10
  • 不競法改正の方向と今後の課題
  • 不正競争防止法の現状と問題点―一般条項の導入問題を中心として
  • ドイツ法入門
  •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정상조 [2020]
  • 21世紀の知的財産制度をめぐる諸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