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헌법적 원칙으로서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접점과 차이

이준일 202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헌법적 원칙으로서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접점과 차이'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Benefit Rights
  •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Abundant Restriction
  •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 Rights of Rejection
  •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 과소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
  • 급부권
  • 방어권
  • 비례성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301 0

0.0%

' 헌법적 원칙으로서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접점과 차이' 의 참고문헌

  •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의 다양화 가능성과 과잉금지원칙의 헌법 적 근거
    김대환 [2006]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과 비례의 원칙
    전학선 [2017]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
    진창수 [2009]
  • 헌법상 비례성원칙
    이준일 [2009]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의 의미와 적용범위
    한수웅 [2006]
  •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의 해석론 - 인과관계, 기본권상대방, 그리고 착시제한 -
    이재홍 [2021]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이준일 [2012]
  • 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내용- 포털사이트 이용자 및 언론사의 입장에서 필요한추가적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이준일 [2022]
  • 원칙이론에서 보호권의 법리 - 헌법재판소의 과소금지원칙과 관련하여 -
    유승익 [2018]
  • 우리나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 특히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과 관계를 포함하여
    김대환 [2005]
  •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기본권 방사효과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연구 -
    박규환 [2015]
  • 비례원칙의 과도한 팽창
    문재완 [2018]
  • 비례원칙과 기본권
    성정엽 [2013]
  •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이부하 [2007]
  •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기본권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손상식 [2014]
  • 방어권적 기본권의 정당성 심사구조
    김해원 [2009]
  • 기본권의 성격 -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
    조한상 [2009]
  •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이준일 [2002]
  • 기본권심사기준 상호 간 중첩 및 분별에 관한 연구 -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김해원 [2021]
  •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전정환 [2013]
  •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허완중 [2019]
  •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 헌법재판소의 적용 검토를 중심으로 -
    표명환 [2015]
  • 과잉금지원칙의 논증방식-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심사를 중심으로 -
    강일신 [2019]
  •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이재홍 [2017]
  •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마764등)과 관련하여 -
    정문식 [2009]
  • 공법소송에서 공공부조수급권의 보장 - 비례의 원칙을 중심으로 -
    정관영 [2014]